실업급여 가족 간병 자발적 퇴사시 구직급여 대상
두 사유 모두 핵심은 "본인이 직접 간병/육아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가"와 "회사에 휴직이나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는가"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.
1. 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
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질병·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/간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인정 핵심 요건:
피성년후견인이거나 질병·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/소견서가 있을 것
신청자 외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 (다른 가족의 재직 증명서, 학업 증명서 등)
회사에 '가족돌봄휴직'이나 업무 경감/전환을 신청했으나 사내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을 것
제출 서류:
진단서/소견서: 가족의 병명 및 30일 이상 간병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
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: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및 동거 여부 확인
다른 가족의 간병 불가 증명서: 가족들의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사업주 확인서: 가족돌봄휴직/휴가 신청을 했으나 승인할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 (이직코드: 12-1)
2.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인정 핵심 요건:
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있을 것
회사에 '육아휴직'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을 것 (또는 사업장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여건임을 입증)
배우자의 야간 근무, 단독 육아, 배우자의 질병/부상 등 본인이 직접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존재할 것
퇴사 후 아동복지시설 이용, 배우자/양가 부모의 양육 지원 등으로 '현재는 본인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'이 조성되었을 것 (구직 활동 가능 상태 입증)
제출 서류:
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: 자녀의 연령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) 확인
사업주 확인서 (육아 관련): 육아휴직/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(이직코드: 12-1)
양육 형태 입증 서류: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재취업 및 구직 가능 입증 서류: 어린이집/유치원 입소 확인서, 돌봄교실 이용 확인서, 양육 대행자(부모님 등) 확인서 (퇴사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함을 고용센터에 증명)
3. 신청 및 진행 절차
회사와 사전 협의: 퇴사 전 반드시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육아휴직/근로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.
거절 확인 및 서류 작성: 회사가 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할 경우, 고용센터 양식의 '사업주 확인서'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둡니다.
이직확인서 요청: 회사에 이직 사유를 '가족 간병 또는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'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
구직 가능 상태 마련: 간병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, 육아 대체 수단(어린이집 등)이 마련되어 본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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