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건강상이유 자발적퇴사시 구직급여 대상

질병, 부상, 체력 저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단 단순히 "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다"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'주치의 소견'과 '사업주의 확인(부서 이동이나 휴직이 불가능했다는 증명)'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
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

업무 수행 불가능: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.
시도 및 불가능 입증: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에 무급휴직, 질병휴직, 부서 이동, 업무 경감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했어야 합니다.
치료 후 재취업 가능 상태: 실업급여는 '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'에서 지급되므로, 퇴사 후 치료를 받아 현재는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
퇴사 전후로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.

진단서 (또는 의사 소견서):
- 퇴사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원칙입니다.
- 진단서 내용에 "약 X주/개월간의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며, 현재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"이라는 취지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사업주 확인서 (질병 등 퇴직 사유 확인서):
- 고용센터 서식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
- "신청인이 질병으로 인해 병가/휴직이나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"는 내용이 들어갑니다.
퇴사 후 소견서 (진료확인서 / 완치소견서):
- 퇴사 시점에는 치료가 필요했지만, 현재는 일상적인 업무나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(치료 종료 또는 통원 치료 가능 등)이 들어간 서류입니다.

병원 방문 및 진단서 확보: 퇴사 전 의사에게 현재 질병 상태로 업무 지속이 어려움을 확인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.
회사에 휴직/부서이동 신청: 진단서를 제출하며 업무 경감이나 휴직을 요청하고, 거절 시 퇴사를 진행합니다.
회사에 '사업주 확인서' 요청: 퇴사 시 회사에 사업주 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. (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'질병·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(코드 12-1)'로 등록)
치료 및 건강 회복: 퇴사 후 치료에 전념합니다.
완치/취업가능 소견서 발급: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주치의에게 완치 소견서 또는 일상/업무 활동 가능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.
고용센터 방문 신청: 서류(진단서, 사업주 확인서, 소견서)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

선주